이재명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일, 국가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

정범규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인허가보다 생명안전 부서에 유능한 인재 배치해야”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교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취임 둘째 날을 맞아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 생명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군중 통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사소한 시설물 관리 부족이 만든 인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참사는 사전에 점검과 조치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망·중대사건 발생 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방치·무관심으로 인한 인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정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성남시장 시절 수해 지역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막힌 배수관과 구조적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원인을 안다면 대처는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권보다 생명”… 인재 배치 원칙도 제시

안전 관련 부서에 우수 인재가 배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관련 부서는 유능한 인력이 몰리고, 정작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부서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권이 얽힌 부서보다 생명과 안전 관련 부서에 더 뛰어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목숨을 다루는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전 공직사회에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