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2차 소환 통보…출석 불응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2차 소환 통보…출석 불응 시사

정범규 기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소환 통보…경호처 동원 지시·비화폰 삭제 의혹
1차 소환 불응에 12일 재소환…“질문지로 답하겠다”는 입장 밝혀
수사단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교사 혐의”…출석 압박 수위 높아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는 6월 12일자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비상계엄 국면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비화폰(보안전화)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백동흠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2차 소환 일정을 오는 12일로 정하고 다시 통보한 상태다. 수사단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윤 측으로부터 특별한 설명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경찰 조사 요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지난 1월 5일 국회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저지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7일 경호처를 통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관련된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교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지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범위였으며, 당시 비화폰 자료 삭제 역시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출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질문지를 보내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태도는 경찰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수사단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전환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향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시기의 권력 남용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법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