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대위원장,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협치’ 말하면서 정쟁 몰이 반복
정범규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우 수석의 임명을 축하한다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쏟아낸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발언 서두에서 “정치는 약자를 위한 무기”라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뒤이어 꺼낸 사안은 사법 중립, 헌재 인사, 재정 정책 등 세 가지로, 야당이 아닌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방적 주장에 가까웠다. 특히 “재판중지법은 방탄용 입법”, “대통령 사건 맡았던 변호사의 헌재 임명은 헌정질서 파괴”, “재정 확대는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은 정제된 비판이 아니라 선을 넘는 정치공세로 읽힌다.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국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과 헌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고민의 산물이다. 무죄 추정 원칙과 행정부의 연속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논의되는 이 법안을 ‘정치적 방탄’이라고 단정 짓는 건, 사법제도의 헌정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태도다.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명백히 직업적 이력과 헌법적 자격을 혼동하는 주장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과거 수임 내역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법조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정치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정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현금 살포”, “무책임한 탕감”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과 구조적 채무 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책무다. 복지국가의 기본 정신은 성실한 사람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을 함께 끌어올리는 데 있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발언 자체가 민생 회복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협치를 거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고, 전임 정부의 인사를 포용하며, 야당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김용태 위원장은 야당의 건전한 견제자 역할보다는, 정권 흔들기와 정쟁의 확대 재생산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경고장이 아니라 협력의 메시지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날 접견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통령과 수석 앞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