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은 ‘3개 특검법’… 국민의힘 “정쟁으로 시작한 정부” 강력 비판
정범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공포 법안, 민생 아닌 ‘특검 3법’에 국민의힘 격한 반응
– 박수민 원내대변인 “야당용 수사기구를 여당이 추진, 이해 어려워”
– “사정과 정쟁에 기댄 국정은 실패할 것”… 국민의힘 강도 높은 경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공포된 법안이 ‘3개 특검법’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0일 박수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라는 사실에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한다”며 “사정정국과 정치보복에 의존하는 정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번에 공포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쌍특검법(곽상도 아들 50억 클럽 및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관련) ▲선거 개입 관련 의혹 수사 특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검찰도, 국방부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굳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 특검을 설치할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평에서는 “특검에 동원되는 예산과 인력은 마치 ‘민주당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이나 계엄 음모 의혹만이 아니라, 제8회 지방선거, 21·22대 총선, 2021·2022년 재보궐선거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은 본래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야당이 주도해야 할 도구”라며 “정작 여당이 집권 초기에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통합을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부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국정운영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민생이 아니라 정쟁과 사정에 의존하는 정부는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전환을 위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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