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진석 전 실장 수사 착수… 민주당 '내란 증거 인멸, 군 사유화' 규탄"

“경찰, 정진석 전 실장 수사 착수… 민주당 ‘내란 증거 인멸, 군 사유화’ 규탄”

정범규 기자

“내란 방조에 증거인멸까지”… 민주당, 윤석열 정부 규탄
“방첩사까지 동원 시도… 군을 사유화한 정권”
경찰, 정진석 전 실장 입건… 대대적 수사 예고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권 말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공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증거를 인멸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입건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산이 꼭 무덤 같다’고 지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이며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에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으로 군을 유린했던 윤석열 정권이 퇴임 직전까지도 군을 사적으로 악용하려 했다”며 “군 사유화 시도는 내란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실과 안보실은 군 인력을 동원해 전자 결재 장비와 문서, 사무집기를 인수인계 없이 파기했으며, 이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조 대변인은 “멀쩡한 PC를 파쇄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조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행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부인하던 모습과 판박이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도 끝까지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 등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 사안을 단순한 공무상 실수나 정권 교체기의 혼란으로 넘겨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용산을 폐허처럼 만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방기했고, 용산은 꼭 무덤 같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 인수인계 문서가 남아 있지 않고 주요 업무 장비가 파쇄된 점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