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사법 불복은 명백한 헌정 유린… 강제구인 검토해야”

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사법 불복은 명백한 헌정 유린… 강제구인 검토해야”
정범규 기자

박창진 부대변인 “법 위의 전직 대통령은 없다”
“불법 계엄 주범, 수사기관은 강제집행 나서야”
“윤석열의 정치적 포장,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두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 위의 인물은 있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며, 경찰에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이 두 번째 경찰 소환에도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이는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윤석열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 역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 시절 누구보다 법 집행 원칙을 강조했던 윤석열이 정작 본인에 대한 수사에는 정당성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라며 “불법 계엄을 기도해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려 했던 자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기도 등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기관이 더 이상 법 집행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부대변인은 “수사기관이 머뭇거린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법 앞의 평등’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강제구인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내란 수괴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