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남성연대’ 배인규에 엄정 수사 촉구… “내란 선전·마약 복용 책임 끝까지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신남성연대’ 배인규에 엄정 수사 촉구… “내란 선전·마약 복용 책임 끝까지 물어야”

정범규 기자

극우 유튜버 배인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검찰 송치
‘12·3 계엄령 옹호’ 내란 선전 혐의도 고발… 민주당 “결코 우연 아냐”
폭력적 유튜브 채널 지속 신고… 커뮤니티 위반 영상 삭제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2일, 극우 유튜버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배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미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은 “극단적 폭력성과 반헌법적 언행을 지속해온 인물의 결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단순 마약 복용이 아닌 내란 선전 혐의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10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배 씨를 ‘12·3 비상계엄’ 옹호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령을 미화·조장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배 씨가 이로부터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인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는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대표 영상 중 하나인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삭제됐으며, 특정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콘텐츠도 신고 후 삭제 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선동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배 씨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의 표현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었다”며, 수사당국의 의지 있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