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사설] 이스라엘의 군사도발, 역사와 국제사회의 책임까지 직시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것은 단순한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공격은 중동의 긴장을 극단으로 밀어 올렸고, 민간인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세계 각국이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어떤 국제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탄생과 확장을 방조하고 승인해온 강대국들에게도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땅 위에 세워졌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과 아랍인 두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할안이 팔레스타인 주민 다수의 반대 속에 강행되었다는 점이며, 유대인 정착민들은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온 이주민이었을 뿐 그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의 동의 없는 국가 건설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고, 1948년 나크바라 불리는 대참사를 통해 수십만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이스라엘 건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승인 아래 이뤄졌다. 미국은 당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자리했으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역할을 지속해왔다. 영국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지배하던 국가로서 이 문제의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방 국가들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유럽 내부의 비극을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상하려는 비윤리적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는 분쟁과 고통이다.
이스라엘은 이후 수차례 전쟁을 통해 점령지를 확대했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해왔다. 국제사회가 명백한 불법 점령이라 규정한 정착촌 건설도 멈추지 않았다.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억압받아왔다. 이런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로 주변국을 선제 타격하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불균형과 억압의 구조가 있다.
이번 테헤란 공습은 이란과 미국 간 핵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 벌어졌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 국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국제 규범을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내정과 안보를 침해하며도 면죄부를 받아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의 태도다. 이스라엘의 무력도발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한 무력 사용에 명백히 위반되며,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행위는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적이 없고, 경제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공격을 받은 국가인 이란은 서방의 제재를 받아왔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질서의 비대칭성과 정의의 왜곡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과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명확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의 피해가 현재의 가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과 민간인 학살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평화란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외적 국가가 아니다. 스스로를 민주국가라고 자임한다면,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의 기준 앞에 서야 한다. 이제는 팔레스타인과 이란, 그리고 중동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를 마주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때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사설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