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원 상임위원, 내란선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원 상임위원, 내란선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정범규 기자

민주당 인권위 “내란특검, 김용원 위원 내란동조 행위도 수사대상”
“헌법재판소 불복 발언,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어”
“인권위 정상화 위한 첫걸음, 특검이 정의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내란선전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요구를 명분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시 두들겨 부수겠다’는 극단적 발언을 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은 “명백한 내란특검 수사대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헌정질서 유린 행위, 특검이 정의로 응답해야”
민주당은 13일 공보국 명의로 공식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임명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염원에 응답했다”며 “내란특검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모든 내란 선동·선전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부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발언을 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원, 내란 동조 혐의로 이미 고발된 인물”
김 위원은 과거 시민단체와 민주당에 의해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내란을 선전·선동한 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포함된다”며 “김용원 위원은 법적으로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를 사유화하고 극우 정치 행위에 이용한 점도 국민적 지탄 대상”이라며, “내란특검과 채해병 특검 모두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정상화는 김용원 수사에서 시작”
민주당은 끝으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헌정 파괴 세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김용원 위원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