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한 군인은 외면당하지 않는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박정훈 대령 복직 청원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군… 정의는 살아있어야 한다”
정범규 기자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15일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진실을 말했기에 죄인이 되었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법정에 섰다”며 박 대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해병 병장의 순직 사건 당시, 상부의 은폐 지시를 거부하고 책임자를 지목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채 해병의 죽음 앞에서 박정훈 대령은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었고, 지휘관이기 전에 헌법을 수호하는 공복이었다”며 박 대령의 결단을 ‘헌법적 용기’로 평가했다.
성명은 특히 박 대령이 선택한 ‘침묵 대신 진실’의 대가가 ‘항명죄’라는 점에 주목하며, “진실을 묻으려는 권력은 그를 항명수괴로 낙인찍었지만, 박 대령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어 군 내 정의의 회복과 군문민통제의 강화 차원에서 박정훈 대령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해병대 인권·윤리혁신단장
- 국방부 직속 인권·문민통제 특별보좌관
- 대통령 직속 군문민통제강화위원회 위원
- 해병대 교육훈련단 단장 — “불의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교훈을 후배에게 전하는 증언자
성명은 끝으로 “그의 복직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해병대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과 군 사이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군이 정의와 헌법 앞에 다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며, 국방부의 수사 외압 논란과 맞물려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군의 도덕성 회복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