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3일 G7 마치자마자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 휴식 없이 ‘민생 추경’ 돌입”

이재명 대통령, 20조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전 국민 보편 지원, 채무 탕감 포함”
정범규 기자

제2차 추경안, 새 정부 첫 민생 예산안으로 심의
보편 지원 원칙…취약계층·비수도권 주민에 추가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지역화폐 예산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여당이 전날 확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민생 회복 예산으로, 총규모는 2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일관되게 보편 지원 원칙을 강조해 왔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코로나 이후 내란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방안까지 포함됐다. 여당과 정부는 “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보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확대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지원 비율과 할인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이번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심의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보편 지원을 통한 민생 회복’ 기조가 실질적 예산안으로 구현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취약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