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 25일로 연기…내란특검 수사 탄력받나

[천지인뉴스]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 25일로 연기…내란특검 수사 탄력받나
정범규 기자

재판부 기피신청 여파로 일정 변경…조은석 특검 “기소 정당성 확고”
특검 측 “중대 사안인 만큼 차질 없는 수사 지속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당초 23일 오후에서 오는 25일(화)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따라 심문 일정이 일시 중단되면서 조정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인신 구속에만 골몰한 채 급행 심문을 강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에 근거해 기피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며, 구속영장 심문도 자연스럽게 연기된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전달하고, 계엄령 관련 핵심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지난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기존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특검 측은 “기피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가깝다”며 “내란 음모라는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과 일정 지연이 특검 수사에 대한 시간끌기 전략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차단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증거 은폐 정황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심문은 단순한 개인 방어 차원을 넘어 윤석열 수사와의 연결 고리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석방을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영장심사가 향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