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3차례 경찰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황제 수사 방치 말라”
정범규 기자
11개월째 조사 미루는 이진숙 위원장, 경찰 수사조차 외면
국회 의결 감사도 결과 발표 미뤄…감사원 직무유기 논란
민주당 “윤석열 부부보다 더한 예우…즉각 조사 받아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월 23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총 6,682만 원 규모의 접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2024년 7월 31일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고액 접대비와 골프비 등이 지속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주말에도 평균 57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단순 조율만을 반복하며 11개월째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황제수사와 감사 지연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부부보다도 더한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원 감사 대상에도 올랐다. 국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부적격자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등의 사유로 감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고, 감사원은 2025년 2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한 차례 연장한 뒤에도 4월 13일 보고 마감일을 넘긴 채 지금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미 지난 4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보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감사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회 의원 일동은 성명 말미에서 “경찰과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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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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