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문진석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기면 입법권 또 무력화…
정범규 기자
“거부권 악몽 되풀이될 것…법사위 넘기면 개혁입법 불가능”
“본회의는 국회 당연한 책무…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 진심 어린 시정연설…정치 복원의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권 무력화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을 “정치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진정성 있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지난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것처럼, 또다시 입법이 막힐 수 있다는 불신이 민주당 내에 깊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 “새 정부의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결국 국정성과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초기 6개월은 입법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건을 조율하는 건 협상이지만, 본회의 자체를 야당이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해 개최를 막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말이 길어져도 끝까지 경청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시절 ‘입틀막’ 정치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된 채 국민 목소리조차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단절을 넘어 복원의 출발점이자 협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국 전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우선 배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법 협의가 시작된 만큼, 향후 정국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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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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