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특검 조사 거부…“경찰 조사 못 받겠다” 몽니
정범규 기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 돌연 거부 사태
변호인단 “경찰 조사 불가” 주장…특검 “수사방해” 강경 대응
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출석…끝까지 실망만 안겨주는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에 돌연 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관이 경찰청 파견 수사관이라는 이유로 오후 조사에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행위를 ‘조직적인 수사방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6분경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도착 당시부터 국민에게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메시지조차 없이 조사실로 들어간 태도는 이미 많은 국민의 실망을 자아냈다.
실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12시 44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뤄졌으며, 파견 경찰인 박창환 총경과 경감급 수사관 2명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중 진술거부권 없이 조사에 응했으나,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려던 조사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찰은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 중이며, 변호인들이 조사 자체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도 법률상 조사권한이 있으며, 이는 특검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식의 요구는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자, 전형적인 수사방해 행위”라고 일갈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번 행동에 대해 ‘조직적 수사방해’로 규정하며, 해당 변호인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로 소환된 당일, 조사실 앞에서 ‘조사관을 바꿔달라’는 이유로 버티기에 나서고, 변호인단은 되레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이가, 이제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조차 예우와 책임은커녕 ‘몽니’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부정하고, 조사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진실 앞에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끝까지 방어와 침묵, 절차 트집으로 일관한다면, 특검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단호하게 말했다. “국민은 더 이상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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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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