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김용태의 뒤늦은 사과, '당론 정치' 반성인가 면피인가… 해병대 순직 사건 책임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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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 뒤늦은 사과, ‘당론 정치’ 반성인가 면피인가… 해병대 순직 사건 책임론 여전

정범규 기자

– 김용태, 특검 반대 책임 인정하며 유가족에 사과
–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 진실 밝혀야”
– 당론 제도화 제안하며 ‘면피성 사과’ 아닌가 비판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점을 인정하며 당론 결정 방식의 문제까지 언급했지만, 특검 출범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이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여당이 된 뒤에도 특검 당론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저조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 또한 ‘당론의 굴레’ 안에서 책임을 회피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순직 해병대원이 편히 영면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내 ‘당론 제도화’라는 구조적 개혁 화두로 논의를 확장하며, 현 상황에 대한 사과를 ‘제도적 문제’로 환원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의 3원칙이 반영돼야 한다”, “당론은 숙의 과정이지 억압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발언은 제도 개선을 위한 주장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책임 인식은 흐릿해졌다.

실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이 본격화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해왔다. 유가족의 요구를 정략적 시도로 몰고, 박정훈 대령을 표적으로 삼으며 수사와 기무수사, 기소를 주장했던 당사자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방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당은 특검 요구를 정권 퇴진용으로 판단했다”는 대목은, 여전히 유가족과 야당의 진상 규명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사과문 전체에서 유가족 명예 회복이나 박 대령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과가 ‘총선 참패에 따른 여론 수습용’이자 ‘당론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기소가 강행되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김 위원장의 사과는 구조적 개혁 이전에 ‘기초적 책임’부터 묻고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정당의 당론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책임의 틀이다. 그것이 독단적 리더십에 휘둘려 억울한 죽음을 정치로 포장한 것이라면, 국민은 그 약속을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