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비수도권 민생 회복 위해 소비쿠폰 3~5만원 상향…추경 조속 처리 추진”
정범규 기자
비수도권 소비쿠폰 3만 원, 인구소멸지역 5만 원 추가 지급 추진
영유아·장애인·예술강사 등 민생 예산 현장 요구 적극 반영
지방정부 매칭 부담 완화…민생 회복 골든타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파탄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7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특히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1인당 3만 원, 인구소멸지역에는 5만 원 추가 지원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도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균형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민생 관련 예산 증액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실질적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 매칭 예산 비율(현재 20~30%)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추경 효과를 살리기 위해선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공동 발표문에서 “올해 초부터 과감한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심사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1회 추경안도 지난 4월 역대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했던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도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