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정부, 무계약 지시 뒤 공사비 미지급…대통령실 이전 업체에 피소당해
정범규 기자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서 또 불법 정황
경호처 간부들 “예산 없어 내년에”…공사 대금 미지급
감사원 이미 비위 확인…정부는 여전히 책임 회피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또다시 무계약 공사와 국고 손실 의혹이 드러났다. 인테리어 업체 A사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시로 다수의 공사를 진행했으나 계약서 없이 시공을 강요당한 뒤, 약 5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6월 30일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이미 계약한 5건 외에 경호처 담당자로부터 추가로 21곳의 공사 지시를 받았고, 이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장소 일부와 지하 회의실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처 간부들의 아파트 관사 리모델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공사가 공식 계약 없이 이뤄졌고, 경호처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납품 비리로 조사받다 경호처를 떠난 것이다. 결국 업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이미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납품 비리와 공사비 대납 등을 적발하며, 전반적인 공사와 계약 절차에 국가계약법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사 계약,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과 간부들이 사용한 아파트 관사 공사까지 무계약으로 이뤄진 정황은, 권력의 사적 편의와 공적 예산의 오남용이 결합된 구조적 비리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경호처는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공사 대금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은 A사가 국가계약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계약은 무효’라는 논리를 꺼내들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먼저 불법을 지시해놓고, 나중엔 ‘절차 안 지켰으니 책임 없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용산 이전 당시 윤석열 정부는 “리모델링 예산 49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투명한 집행은 없었고, 권력기관 내부에서 ‘계약도 없이, 돈은 나중에’라는 구두 지시로 수십 곳의 공사를 밀어붙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드러난 납품 비리에 더해 무계약 불법 공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사업은 단순한 ‘졸속 추진’을 넘어 권력형 국고 낭비와 비선 행정의 상징으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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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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