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용혜인 “한덕수, 계엄 문서 사후 조작한 내란 공범…공문서위조까지 밝혀져”
정범규 기자
“12·3 내란 스토리 드러났다…한덕수는 계엄 정당화 위해 공문서까지 조작”
“국민의힘, 내란 정당 자처…책임 끝까지 물을 것”
계엄문서 사후작성·폐기 시도…윤석열도 개입 정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계엄선포문을 사후 조작해 서명한 내란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54차 최고위원회에서 용 대표는 “12·3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 국무회의 개최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 대표는 국회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줄곧 한 전 총리의 내란 동조 혐의를 추적해왔다. 그는 특히 지난 5차 청문회에서 “한덕수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서명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친 가짜 국무회의를 시도했다”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기존 문건에 단순히 확인 차원의 서명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겨레의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실제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새로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새 문서였으며, 기존에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선포문에는 이 같은 서명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전 실장이다.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82조 관련 질의를 받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사후 문서화하려 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문건에 서명했지만, 이후 “문서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진다”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문건은 폐기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사후 인지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0일 강의구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앞서 2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선포와 국무위원 서명 강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국법상 행위는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들은 “정당한 계엄이라면 사후 부서는 절차상의 흠결일 수 있지만, 위헌적 계엄 시도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조작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용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까지 저지른 한덕수는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 했던 국민의힘 역시 내란 정당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지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용 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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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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