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심우정 사의 표명에 국정위 ‘검찰 보고’ 무기한 연기…검찰 개혁 충돌 정점으로
정범규 기자
검찰총장 사퇴에 고위 간부 줄사직…국정위 “검찰 내부 상황 고려해 연기”
검찰 보고, 이재명 정부 핵심공약 미반영 지적에 세 번째 연기
심우정 “시한·결론 정해진 개혁은 부작용”…내란 특검 수사 직후 사의 배경 주목
심우정 검찰총장이 7월 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일로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검찰 수뇌부의 연쇄 사의와 국정 개혁 과제 충돌이 폭발한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심 총장의 사퇴는 지난 6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공식 이첩한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이첩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국정위는 검찰에 세 차례 업무보고를 요구했지만, 모두 실패하거나 중단됐다.
- 1차 보고(6월 20일)는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2차 보고는 같은 달 27일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전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개혁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국정위가 취소했다.
- 그리고 3차 보고 예정일인 7월 2일, 심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결국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정위 내부 관계자는 “검찰이 현 정부 핵심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충실한 대응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형식 보고를 반복할 경우 사실상 개혁 저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우정 총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개혁에 대한 수동적 태도이자 회피성 사임”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구속취소 직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당사자로, 이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검찰 수장이 사실상 내란 혐의 피고인의 법적 회피를 돕는 역할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이 특검에 이첩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해 이재명 정부와 검찰 간의 개혁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관심은 국정위와 법무부가 새 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수장들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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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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