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소득지원+소비진작 효과… 추가 지급은 신중 검토”
정범규 기자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15만~50만원 지급… “재분배 효과 분명”
골목상권 회생 가능성 강조… “일단 살아나야 경제가 돈다”
“재정 상황 녹록지 않아 추가 계획 없어… 심리 회복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와 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며 “15만~50만 원은 위기계층에게는 생존을 위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기 순환에 대한 철학과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겐 15만 원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당장 끼니가 걱정인 국민에겐 정말 큰돈”이라며, “골목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대로 방치하면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이 타이밍에 민생지원금이라는 마중물을 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는 심리의 영역이 강하다”며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8년 중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다. 이런 심리가 살아날 때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다. 또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며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다시 억지로 이런 정책을 반복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며 “일시적 지급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소득재분배와 체감경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