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1조 통과…국민의힘 불참, 민생소비쿠폰 최대 55만원

정범규 기자

추경 31조 통과…국힘 불참 속 본회의 가결
민생소비쿠폰 증액·비수도권 최대 55만원 지원
검찰 특활비 조건부 복원에 여야 내부 갈등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된 이번 추경안은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쿠폰 예산과 검찰 특활비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이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 소비쿠폰 예산의 대폭 확대다.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수도권 주민에게는 기존 5만~50만 원 수준에서 일부 증액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도 확대돼 실질적 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 특수활동비는 부대의견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집행”이라는 조건부 복원 형태로 반영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이러한 처리 방식을 두고 명분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감지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후속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며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통과 직후 “국민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자평하면서, “윤석열 내란 정부와 공범인 국민의힘은 오늘의 민생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를 대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오늘 의결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생소비쿠폰 사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세심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영유아 보육료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등 복지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 10조 3천억 원이 포함되면서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도 함께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