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장기집권 노린 ‘평양 무인기 공작’…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안보조작의 실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란 특검의 수사가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안보 판단의 문제를 넘어, 이는 ‘국가적 긴장 고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엄령 선포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던 정치공작의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군 내부 녹취록에 따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VIP 지시였다. 국방부나 합참엔 알리지 말라 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무인기를 평양에 띄운 직후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발언까지 등장한다. 특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공모한 사전 각본에 따른 작전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방첩사 내부 문건과 증언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 작전은 2024년 6월부터 준비돼 있었으며, 11월에도 반복됐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12·3 계엄 선포 시도와도 연결되며, “전시 또는 사변 상황”을 고의로 조성하려는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회의 혼란과 안보 위기를 고의로 조작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체제를 꿈꿨던 것이다.
더 큰 충격은 작전 이후 드러난 드론사령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다.
2024년 12월, 드론작전사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시 야당은 “평양 무인기 장비가 보관된 창고였고,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화재 직후 공수처는 드론사 예하 부대가 내부 자료를 세절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101드론대대와 교육연구센터에서 실제 문서 파쇄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인기 통제 차량이 특검 조사 직후 폐차장에 입고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선원 의원은 해당 차량 내부에 여전히 드론 통제 장비가 남아 있었다며 “조사 직전 폐차는 증거인멸 시도 외에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우리 차량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이 퇴임 직후 “서재의 모든 자료를 세절하라” “노트북을 부숴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이나 ‘군의 독단’이 아니다. 이는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설계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국가 안보를 도구화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적 범죄였다. 무인기 도발 → 계엄 유도 → 혼란 고조 → 장기집권이라는 시나리오를 위해, 헌법 위에 군과 안보를 올려둔 위헌적 정권이 존재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리 군이 무인기를 띄우고, DMZ 인근에 코브라 헬기까지 전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만일 북한이 이에 대응해 미사일 혹은 포격을 감행했다면,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절제된 판단이 전면전을 피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윤석열 정권의 안보 도박은 실패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이라는 오래된 정치 슬로건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보수가 주장해온 ‘안보 리더십’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위험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지, 권력의 수단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공작’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었다. 더 이상 책임 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 특검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반드시 역사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