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구속영장 외부 유출…특검 “중대한 범죄행위, 수사 착수”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전체 유출…진술 내용·주민등록번호 포함
특검 “심리 위축·수사 방해 유발…형사 처벌 포함 엄정 대응”
서울중앙지법 9일 영장심사…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등 검토 중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요 관계자들의 상세 진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진술 내용의 공개는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 “형사처벌·변협 통보…유출자 색출 착수”

박 특검보는 “현재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를 포함한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유출 행위가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짙고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의 법적 대응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부 언론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있다.

9일 구속영장 심사…윤 전 대통령 유치 장소도 검토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검은 유치 장소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심문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장소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내란 수괴 의혹에 따른 본격적인 사법 처리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한편, 특검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달라며 심문을 요청한 상태다. 이 절차는 법원이 신병 관리 권한을 가진 점을 고려해 특검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추가 구속 요청을 한 형태다. 이와 관련한 심문은 장우성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영장 내용 유출로 인한 수사 혼선과 함께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