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트럼프 관세협박 시작…이재명 정부 겨냥한 독단 외교, 한미 갈등 자초하나

[천지인뉴스]
트럼프 관세협박 시작…이재명 정부 겨냥한 독단 외교, 한미 갈등 자초하나
정범규 기자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서한 보내며 관세 경고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일괄 관세 부과 예고
협상 여지 언급했지만 사실상 외교적 압박과 기업 이전 종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직접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를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는 “한미 무역이 상호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이 깔린 일방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밝혔다. 서한 수신자는 명확히 ‘이재명 대통령’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한 외교적 압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의 무역시장을 계속 닫아둔다면, 이 조치를 재고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당신이 비관세 장벽과 무역정책을 철폐할 의지를 보인다면, 이 서한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긴 듯 보였지만, 이는 사실상 무역 보복을 예고한 경고문에 가까웠다.

트럼프는 4월 2일에도 같은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90일 유예를 결정해 8월 1일까지 협상 시간을 부여한 상태였다. 그간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내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 트럼프 측이 협상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번 서한을 통해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25%라는 수치는 오히려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기존보다 더 높은 관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기업 유치를 종용하는 발언도 함께 내놨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이전을 압박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결정할 경우, “그만큼의 추가 관세가 한국산 제품에 더해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뿐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협상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대국을 굴복시키려는 독단적 태도로 읽힌다.

실제로 한미 무역 구조는 트럼프 주장과 달리 절대적인 적자 구조가 아니다.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배터리 수입은 자국 산업의 필수 기반이며, 동시에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도 지속 확대 중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우리는 수년간 이 상황을 참아왔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극우층 결집을 위한 무역 이슈 정치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선 정국과 연계된 압박 외교에 굴복하지 않고 국제통상 규범과 실리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재집권할 경우,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 외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