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김선민 “검찰은 목줄 풀린 개…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개혁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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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검찰은 목줄 풀린 개…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개혁 완수하자”
정범규 기자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앞세워 민주당에 공동 TF 제안
김선민 “윤석열 내란 수괴, 법원은 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검찰개혁의 줄탁동기 이룰 때”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은 목줄 풀린 사냥개와 같다”며, 검찰개혁 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폭주를 지켜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이 함께 개혁을 완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말을 인용하며, “주인에게는 사랑스러워도 타인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가 개이며, 주인을 무는 개도 있다. 그래서 사나운 개에게는 목줄이 필수”라고 운을 뗐다. 그는 “꼭 닮은 조직이 있다. 바로 검찰”이라며, 국민이 기대한 ‘파수견’이 아닌 ‘사냥개’와 ‘들개’가 되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음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금, 법원은 더 이상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대지 말고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이 바로 검찰에게 필요한 ‘목줄’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언급하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개혁안 처리는 어렵다.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특위, 공동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전 얼개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휴대폰 메모에 적었다”며,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기시켰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독재에 떨던 국민에게 지금의 약속은 반가운 희망”이라며, “당정이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로 보조를 맞춘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啐啄同機)”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