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정치 이용에 작심 질타…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조준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논의 자리를 개인 정치에 활용 말라” 강력 경고
이진숙 “대통령 지시” 발언 정면 반박…“지시는 없었고 의견만 물었다”
감사원도 “정치중립 위반” 판단…사퇴 압박 거세지는 가운데 거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송3법’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고, 논의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수준이었다”고 직접 정정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무회의 운영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라는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공적 직위를 활용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특히 이 위원장이 과거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의 여전사”,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고성국TV’, ‘펜앤마이크TV’ 등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사퇴를 요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방통위를 정치 도구화한 이진숙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대통령의 직접 질책, 감사원의 주의 조치까지 더해지며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정정하고 경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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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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