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 편향 논란 끝에 ‘퇴장 명령’
대통령실 “공직기강 훼손…이제 더는 국무회의 참석 불가”
감사원도 ‘정치중립 위반’ 판단…공직자 본분 망각한 방통위원장
SNS 반박까지…대통령 질책에도 ‘정치 행보’ 멈추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이 위원장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퇴장 명령’이자,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 본분 망각에 대한 중징계성 조치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진숙 위원장의 반복된 정치적 발언은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중대한 자리로, 그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본인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대통령실을 공개 반박했다. “지시와 의견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시와 의견 개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공직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된 언행조차 지키지 못한 이진숙 위원장의 일련의 행보는, 국민의 공영방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유튜브에서 자신을 ‘보수 여전사’로 자칭하거나, 특정 진영을 ‘가짜 좌파’로 규정하며 강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전력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로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대통령의 공식 해명을 부정하고 SNS를 통한 정쟁에 나선 것은 공적 역할과 사적 정치 행위를 혼동한 위험한 사례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 스스로가 정치적 기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정식 의결권은 없지만, 그 상징성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 시 배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인물’로 낙인찍힌 셈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보수 유튜버’로 돌아가 정치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인지. 이미 국무회의에서 퇴장당한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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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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