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현실화…무너진 권력의 민낯, 정의는 살아 있는가

[천지인뉴스 사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현실화…무너진 권력의 민낯, 정의는 살아 있는가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헌정사 첫 현실화
윤석열 내란·외환 혐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급물살
권력 사유화의 종말…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과 외환 관련 중대 범죄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시기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연루 의혹, 불법 여론조사 수수, 코바나 전시회 뇌물 등 최소 16건에 달하는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 법원의 판단, 증거의 명확성,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일정한 궤에 올라선 이상, 이는 정당한 사법 정의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와 특검이 ‘권력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내세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12·3 계엄 문건’으로 불리는 이 시나리오는, 2023년 말 전국적 촛불 시위에 대한 물리적 진압 수단으로 계엄 선포를 기획·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국무회의 보고도 누락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예비 체포 명단이 포함된 계엄령 문건까지 존재해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최근 수사팀이 확보한 군 기밀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군사 작전이 구상됐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는 내란을 넘어 이적죄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그간 수많은 의혹 속에서 ‘법 위의 존재’라는 조소를 받아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다는 녹취 파일은 이미 대중에 공개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정치적 공작 의혹이 일었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 사실상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 정상적인 수사 체계였다면 이미 구속됐어야 할 수준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이 모든 사안을 덮거나 축소했고, 수사는 지연되거나 고의로 방기됐다. 김건희 특검이 이 모든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이 이제야 실현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자의 범죄를 넘는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인물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법의 심판에서 수년간 제외시켰으며, 헌법을 무시한 채 계엄령과 군사 작전을 기획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와 통치는 윤리와 정의가 부재한 곳에서 어떻게 국정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였다.

그러나 특검이 이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의는 늦을 수 있으나 반드시 도착한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공은 다시 사법부와 특검에게 넘어갔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구속은 단지 일시적 통제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 기록과 기소 근거는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성역이 있는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그 배우자라 해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반드시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한다. 우리는 정의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선택한 민주주의이며, 이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정의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