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윤석열 구속은 정의 회복…내란세력 단죄로 국정 정상화 완성해야”

[천지인뉴스] 민주당 “윤석열 구속은 정의 회복…내란세력 단죄로 국정 정상화 완성해야”

정범규 기자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 “상식적 결정…사법 정의 바로 세운 날”
12.3 내란 주범 규정하며 특검에 전면 진상 규명 촉구
“책임 떠넘기기·법꾸라지 행태로는 정의 못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0일 새벽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주요 혐의로 인해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구속을 “음모론적 망상에 사로잡힌 전직 대통령이 기획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범죄까지 기도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석방했던 과거의 결정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해왔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의 정점에 있던 수괴에 대한 단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세력까지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국정은 지난 내란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며 회복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은석 특별검사에게도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더욱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은 내란 주범뿐 아니라 그 공범과 방조세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