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임종득 압수수색, 국민의힘이 막아서…특권으로 진실 덮을 수는 없다
정범규 기자
국회의원실은 방탄구역이 아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가로막은 집단 저지
특검 영장에도 “정치 탄압” 몰아가…정작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
공무집행 방해 논란 자초한 야당,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이 무산됐다. 사법당국의 정당한 수사를 정당이라는 이름 아래 막아선 이번 사태는 ‘의원 특권’을 방패삼아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는 태도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특검은 임 의원 자택에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송언석 원내대표 명의의 긴급 지시를 통해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이라”고 공지했고, 이후 10여 명의 야당 의원이 사무실 앞을 가로막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수사 절차를 무력화한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체포나 구속에는 일정한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지만,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만으로 가능하다. 즉, 이번 특검의 시도는 정당한 절차였으며, 이를 막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 훼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채상병 사건에 격노했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수사 결과를 수정했는지”에 대한 진실이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사건 축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며, 그 사무실은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눈앞에서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모습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지금은 진영 논리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정치화할 때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을 밝히고 공적 권한의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힘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특검 수사를 정정당당히 받는 것이 우선이다. 특권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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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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