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학자 가면 쓴 가짜뉴스 유포자”… 모스 탄의 허위 발언, 방한 강연 논란 재점화

[천지인뉴스] “학자 가면 쓴 가짜뉴스 유포자”… 모스 탄의 허위 발언, 방한 강연 논란 재점화
정범규 기자

나경원 국회 초청 세미나 논란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 소년범 전력” 허위 주장으로 사회적 파장
시민단체 고발 이어 서울대 초청 특강까지… 공공기관 책임론도

미국 리버티대학교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이 허위 발언 논란으로 국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리버티대 산하 헬름스 법·정책 센터의 수석 집행이사(Senior Executive Director)로 재직 중이며, 미국 연방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 학계 인사임에도 한국 정치 이슈에 깊이 개입하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실무근의 주장을 공개 석상에서 되풀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고발과 공공기관 초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모스 탄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임명되었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리버티대학교 법대 학장을 맡았고, 현재는 같은 대학 산하의 법·정책 연구 센터에서 수석 집행이사로 일하고 있다. 인권과 북한 문제 등에서 보수적 시각을 견지해 왔으며, 한국 내 일부 보수 세력과의 접점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학문적 분석을 넘어 정치적 편향과 허위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모스 탄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안으로, 극우 유튜버나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다수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유포자들에게 각각 4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임이 이미 사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모스 탄은 이를 미국 기자회견장에서 반복했고, 이후 한국 보수 유튜브 채널과 정치 성향 커뮤니티에서 그의 발언이 다시 인용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그는 2025년 3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초청으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외교적 신분이 아닌 민간 학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후 7월 8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모스 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호국단은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국가 지도자의 공적 위상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신속히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 정치권 인사들이 모스 탄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탄은 오는 7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학내에서도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으로 방한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확산되었으나, 서울시 측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인물을 공적 강연장에 초청하는 서울대의 결정은, 학문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책임 사이에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모스 탄은 현재 미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간 신분이자, 법적 면책특권조차 없는 인물이다. 그런 인사가 ‘국제 인권 전문가’라는 명함을 들고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허위 발언을 일삼는 것은, 학문도 외교도 아닌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