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허위로 덮고 외교로 포장한 모스 탄, 방한 강행… 서울대·나경원 ‘정치 쇼’ 비판 일파만파

[천지인뉴스] 허위로 덮고 외교로 포장한 모스 탄, 방한 강행… 서울대·나경원 ‘정치 쇼’ 비판 일파만파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허위비방한 美 모스 탄, 또 방한
국민의힘 나경원 과거 국회 초청 세미나 논란 재점화
서울대, 가짜뉴스 발언자에 학문적 권위 씌우나 우려 확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 전권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이 또다시 한국을 찾는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시절 성폭행 및 살인 연루설’을 주장하며 허위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인물이다. 방한은 시민사회 고발과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며, 특히 서울대가 이 인물을 강단에 세울 예정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초청해 발언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모스 탄은 리버티대학교 전 법대 학장으로, 현재는 산하 헬름스 법·정책 센터 수석 집행이사로 재직 중이다. 미국 정부와는 어떠한 공식적 외교적 관계도 없는 민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외교 사절’처럼 포장되며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이미 국내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된 사안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해당 루머는 이미 극우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국내에서 수차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관련 유포자들에게 벌금 400만~6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모스 탄은 다시 이 허위 사실을 공론화하며 외국인의 탈을 쓴 정치 개입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주최하고, 모스 탄을 초청해 연단에 세웠다. 이 자리에서 모스 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대중국 강경 노선, 보수 세력의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내 정치의 편향된 입장을 국제 무대에 포장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후 7월 8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모스 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국가 지도자의 공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동시에 “보수 정치권이 허위 발언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오는 7월 15일, 모스 탄을 초청해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 주제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라고 알려졌지만, 그가 한국 민주주의를 ‘도둑맞은 선거’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재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학문의 탈을 쓴 정치 간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상에서는 “모스 탄이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으로 방한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으나, 서울시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그럼에도 서울대는 해당 강연을 그대로 추진 중이다.

모스 탄은 방한 전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신변에 대한 위협은 곧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남기며, 미국 우파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외교관도 아닌 민간인이 미국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한국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모스 탄이 허위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은 오히려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초청했던 인물이 고발 대상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대는 허위 사실 유포자가 강연을 통해 학문적 권위를 획득하도록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외부의 가짜뉴스 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왜곡자를 초청할 명분이 없다. 모스 탄은 외교관이 아니며, 그의 발언은 학문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이며, 이를 묵인하고 환영하는 정치권과 공공기관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