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17일 헌재 선고 앞둬…‘고발사주’ 사건의 진실과 정치검찰 논란의 분수령
[천지인뉴스]
손준성 검사장, 17일 헌재 선고 앞둬…‘고발사주’ 사건의 진실과 정치검찰 논란의 분수령

정범규 기자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7일 최종 판결 예정
고발사주 정점…윤석열 최측근으로 정치검찰 의혹 핵심 인물
공무원 중립 위반 쟁점…파면 시 5년간 공직 임용 제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심판에 회부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 권력이 국민의힘과 조직적으로 결탁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14일 공지를 통해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총 46건의 선고를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손 검사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표적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발장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현직)이 전달 경로로 지목됐고, 실제로 공익신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전달 정황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고위직 간의 권력 유착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정치검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대검 내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장 본인은 일관되게 “윤 전 총장과는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장 전달 또한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휴대폰과 이메일 기록, 대검 내부보고 체계 등을 통해 사건 개입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고발장 초안과 판결문 등의 파일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검찰 내 정치 개입의 실체를 드러낸 증거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탄핵심판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 즉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손 검사장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검사의 탄핵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정권 당시 잇따른 검찰 인사에서 손 검사장은 ‘정권 코드 인사’로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승진 배치되며 여전히 요직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발사주 사건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원칙과 공직윤리 회복 차원에서 제기된 중대한 사법적 논의로 자리 잡았다.
이번 헌재 판결은 고위 공직자, 특히 권한이 막강한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일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검찰 권력의 정치개입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과 보은 인사로 보상해온 구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17일 헌재의 결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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