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특검 강제구인도 거부…법치 외면한 전직 대통령의 민낯
정범규 기자
특검의 정당한 구인 지휘, 윤석열의 수용실 버티기로 무산
전직 대통령의 법정 불복, 검찰총장 출신의 자기모순
법 앞의 평등 거부한 윤석열, 보수의 민낯 드러난 정치 현실
전직 대통령이자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법 앞에 자신을 세우려는 특검의 정당한 절차마저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인치할 것을 지휘했지만, 윤 씨는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강제 구인 절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교정당국은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는 형사사법 체계상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를 피의자의 ‘의사’로 좌우하려는 시도는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에도 특검의 소환을 건강상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공직자 시절 그가 무수한 피의자에게 들이밀었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이다.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자, 한 국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법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 수용실에서 버티는 장면은 그 자체로 ‘보수의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출석 사유에 변화가 없다”며 다시 불출석 입장을 고수했지만,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법적 절차로,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더욱이 이번 강제구인 실패는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다른 일반 수감자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조사 불응 시 즉각적인 제재 또는 강제적 인치가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은 예상된 법 절차였으며, 이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행동은 단순한 소극적 저항을 넘어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곧 ‘윤석열 구속’ 이후 형성되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그가 여전히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보수 정치권의 집단적 도의적 책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의결 이후에도 그를 감싸기 위해 용산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때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법정 앞에서조차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 보수정치가 처한 민낯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지, 구치소에 숨어 있는 인물이 아니다. 특검은 내일 다시 구인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정 법 앞에 성실히 책임지는 자세다. 이는 단지 한 정치인의 사법 절차를 넘어, 이 나라가 아직 ‘법 위의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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