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특검 출석 끝내 거부…조은석 특검 “구속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천지인뉴스] 윤석열, 특검 출석 끝내 거부…조은석 특검 “구속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정범규 기자

윤석열, 1·2차 인치 지휘 모두 무시…“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
특검 “형사사법 원칙상 진술 거부는 불리”…교정당국 책임도 조사
檢출신 전직 대통령, 구속 중 ‘법치 무시’…정면 충돌 국면 치닫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되는 출석 거부에 대해 구속 연장 없이 직접 기소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특검 인치 지휘에도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은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한 특검은,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 거부는 가능하지만 조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조사에 불응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출정 거부 외에도 교정당국의 직무 이행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형소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라며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정당국이 인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무대응과 침묵 전략이 수사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시점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기소 시점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출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특검의 공식 발언은, 향후 수사가 본격적인 법적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예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과거 본인이 수사 주체였던 시절에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앞세워 피의자 소환을 강행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된 지금은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에 불응하며, 형사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유엔사 승인 없이 북한 상공에 드론을 투입한 정황, 무인기 GPS 좌표 설정과 무력 충돌 유도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국가 반역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법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법치를 무시하는 아이러니가 극에 달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역시 “내란 혐의에 대한 침묵이자 방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내란 특검 수사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앞두고 결정적 분수령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전직 대통령의 ‘법률 회피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