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병역 의혹은 전면 부인

[천지인뉴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병역 의혹은 전면 부인
정범규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 강조
주한미군 전략 확대는 “일방적 주장 아냐” 신중 접근
단기복무사병 복무 논란엔 “병적기록 오류”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민통제 강화와 함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그간 진보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라면서도 “전작권 전환의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환 시점을 특정한 것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안 후보자 역시 “기한을 못 박은 것은 아니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기본운용능력(IOC)은 2019년 완료됐으나, 2022년 시작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후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통과해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한미 양측은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핵·미사일 대응 능력, 전환 적합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안 후보자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만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전면 중단됐던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완충지대 조성의 의미가 있으나, 바로 복원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라는 이중적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억제력 강화와 긴장 완화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책임 주체를 묻는 질의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명확히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군은 권력의 사적 도구가 되어선 안 되고, 국민과 국회에 총과 칼을 겨눈 전 정권의 행태는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장관직에서 국방의 본령을 바로 세우고, 제복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과거 단기복무사병 시절 복무와 관련한 의혹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입대 후 1985년 8월 소집 해제되어 당시 복무기간 기준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민의힘 측은 “탈영으로 인한 영창 복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안 후보자는 “실제 복무보다 병적기록이 잘못 기재돼 있으며, 군무 이탈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개혁 기조와 문민통제 강화 방향에 대한 안 후보자의 의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공세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는 비교적 안정된 태도로 대응하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억제 병행 전략에 대한 군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