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 피의자 접견 금지 조치로 모스 탄 접견 무산

[천지인뉴스]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 피의자 접견 금지 조치로 모스 탄 접견 무산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구속의 위법성 주장하며 적부심 청구
특검, 7월 15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 전면 금지 지휘
‘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과의 구치소 면담 결국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이후 첫 공식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구속 결정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상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되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와 강제구인에 모두 불응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 외 접견을 전면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접견 예정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Morse Tan) 씨와의 면담은 전격 취소됐다.

모스 탄 씨는 최근 극우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부상하며, 6·3 대선을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던 영웅”이라고 평가해온 인물이다. 탄 씨는 과거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으로, 현재는 미국 리버티대학에서 법과 정치 관련 과정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서울시가 주관한 각종 강연 초청이 그의 과격한 발언과 음모론적 주장으로 인해 연달아 취소되었다. 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폭행 사건 연루로 소년원에 갔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 정문 앞에서는 “가짜 투표지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과 탄 씨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간 일반 접견을 예정했으나, 특검의 접견금지 지휘로 무산되었다. 박 특검보는 “탄 씨는 민간인 신분이며 수사나 재판에 직접 관련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을 고려해 접촉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공적 조사를 거부하고, 일부 강경 지지자들과 접촉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해 왔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예외 없이 형사사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에 준하는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조만간 심문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조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사 거부, 외부 음모론 세력과의 접촉 시도, 그리고 극우 정치 논리의 확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그의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