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규 기자
제보 24만 건 육박… 모스탄 발언 허위 콘텐츠 다수 접수
언론·방송·유튜브·현수막 모니터링 강화… 법적 대응 본격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경찰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는 7월 18일,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주요 제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주간 브리핑을 발표했다. 김현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고, 언론 왜곡에 대한 정정보도와 방송심의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에는 총 10,225명이 방문, 2,4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누적 제보는 194,115건, 총 방문자는 58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매체별로는 SNS 제보가 가장 많았고(579건), 이어 유튜브(542건), 현수막(264건) 순이었다.
특히 14일 입국한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영상, SNS 콘텐츠에 대한 제보가 집중되었으며, 심지어 안양교도소 자료 접근 차단, 아동사망기밀누설방지법과의 연관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인사들의 죽음까지 연결짓는 음모론성 허위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 대선 당시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들이 반복 유포되고 있다”며, 필요 시 법적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방송·유튜브 왜곡 보도 강력 대응
7월 12일 <펜앤마이크TV>가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을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며 왜곡 보도한 사안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한 상태다.
또한, 시사·대담 프로그램 1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심의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 방송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혹만 집중 조명하고, 반론이나 균형적 시각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튜브에 대해서도 모스탄 관련 허위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12건의 영상과,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내용의 영상 1건을 구글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발언으로 추가 고발
김현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으로 표현한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중립 의무 위반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4월 페이스북 정치 발언 고발에 이어 유튜브 발언까지 포함해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허위사실 유포와의 싸움… 민주파출소 역할 계속
마지막으로 김현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 당대표 선출 등 주요 정치 이슈를 둘러싼 허위 비방과 악의적 글이 늘고 있다”며, “합리적 비판은 필요하지만 허위정보 유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파출소는 다음 주에도 제보를 계속 접수하며, 언론·유튜브·현수막 등 각 분야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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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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