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지시에 따른 평양 무인기 침투 정황”
정범규 기자
조은석 특검팀, 작년 윤석열 지시로 북측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의혹 수사
국가 안보 위협 및 군사 이익 해쳐…형법상 이적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임박…“중대한 군사 도발, 전직 대통령 개입 여부 핵심 쟁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정황이 포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 행위를 실행했으며,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특검팀은 공식 공지를 통해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신병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특수 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전은 국방부 공식 작전기획망을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됐으며, 한반도 군사 균형과 외교적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심되고 있다.
조사 결과, 특검은 김 사령관이 평양 침투 작전을 보고서 상에서는 ‘정찰 목적의 북방한계선 근접 비행’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도 확보했으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작전의 기획 배경, 실행 지시, 보고 경로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특검은 통신내역과 작전명령 문건, 사전 위성 정찰 기록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조만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며, 이르면 21일 또는 22일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영장 심사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북 작전 개입과 내란 혐의 규명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군 명령 위반을 넘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가 안보를 도박한 심각한 이적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군사권 남용이며 내란 혐의를 더욱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연루된 ‘정치적 드론 작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군 내부 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본질적 위협을 다루는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인 정점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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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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