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이재명 대통령 “행정은 속도, 정치는 통합”… 제32회 국무회의서 수해 대응·민생회복·통합 메시지 강조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행정은 속도, 정치는 통합”… 제32회 국무회의서 수해 대응·민생회복·통합 메시지 강조
정범규 기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재난 대응은 ‘속도전’
예금자 보호 확대·게임 확률형 아이템·산재근절까지 전방위 주문
강준욱 비서관 자진 사퇴… “통합 인사 원칙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2일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수해 대응과 민생 회복, 인사 원칙과 통합 정치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보고됐으며, 비공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철학이 담긴 주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최근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힌 폭우와 관련해 “행정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와 피해 복구 자원 신속 투입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손해평가 인력 배치와 복구 지원 체계를 보고해 대통령으로부터 “빠른 대응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역시 재해복구비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5천만원 → 1억원) 관련 대통령령안도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금융기관에 제도적 혜택을 주는 만큼, 금융기관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2금융권 금리 영향, 수요자 권리 향상 문제까지 세부 지점을 일일이 짚었다.

또 문체부·과기정통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보고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규제안에 대해선 “개별 아이템 가격, 피해액 규모,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규모는 충분한가”라며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실무형 리더십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 해소를 위해 직접 단장을 맡아 매주 현장 불시 점검에 나서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회의 말미, 이재명 대통령은 곧 교체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도록 헌신해줘 감사하다”고 말하며, 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민의 삶이 개선되었는지로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헌신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떠받드는 충직한 일꾼”이라는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방부·보훈부·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7월 24일(목)까지로,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날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을 끝내고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후임 비서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천할 인사로 보수 진영 내에서 다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신속한 대응, 실무적 철저함, 통합을 통한 정치 리더십을 모두 보여준 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프레임이 본격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회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