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또 불출석… 내란 혐의 재판도 특검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
정범규 기자
10차 형사 재판에도 불출석… “건강상 사유” 의견서 제출
2주 연속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 사법절차 조롱하나
특검 소환도 불응… 방어권 아닌 ‘도피 전략’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10차 형사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이후 2주 연속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도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선 두 차례 재판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참한 상태에서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열렸으며, 이는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채택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특검이 요구한 출석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다.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하며 사법 절차 전반을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전형적인 사법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중견 판사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중대한 헌정 파괴 혐의에 대해 당당히 법정에서 소명하기는커녕, 건강상의 이유만을 내세워 법정 출석을 미루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국무회의 절차 왜곡, 계엄령 공고문 사후조작, 국방부 문건 삭제 지시, 공무집행 방해 등 다수의 직권남용 및 위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혐의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마치 ‘건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모든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최소한의 조사와 재판에는 응했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커녕 도리조차 저버린 태도로 평가된다.
국민 다수는 여전히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믿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며, 검찰과 법원, 특검 모두가 더는 이 같은 ‘회피 전략’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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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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