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내란 특검, ‘계엄 공모’ 실체 향해 칼 빼들었다
정범규 기자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지시 정황… ‘사후 조작’ 의혹
국회·헌재 위증 혐의도… 특검, 직접 증거 확보 나서
CCTV 영상엔 계엄문건 챙겨 나가는 장면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결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내란 모의의 공범이자 위증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특검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입건돼 있으며, 앞서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혐의는 한 전 총리가 계엄령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 종료 이후 작성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데 이어, 해당 문건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시의 불법 계엄령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과거 탄핵 심판 과정과 국회 답변에서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등 문서를 챙겨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위증 혐의에 대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특검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닌, 강제 수사를 통해 위증과 공모 정황을 직접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란 모의의 실체가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범죄가 아닌, 당시 국정 최상위 라인과의 조직적 결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까지 사법 처리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 ‘헌정 질서 파괴 정권’이었다는 특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내란 음모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는 가운데, 특검의 칼끝이 향하는 다음 인물은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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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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