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성호 장관, 수해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긴급 투입… “실용적 대처 돋보여”

[천지인뉴스] 정성호 장관, 수해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긴급 투입… “실용적 대처 돋보여”
정범규 기자

산청·예산·진주 등 전국 수해 현장에 594명 투입
피해 복구 동참하며 자숙 기회 제공… 주민들 “큰 힘 돼”
정성호 장관 “하수구·배수로 등 예방 활동까지 확대할 것”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수해 복구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속히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 장관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을 지시한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피해 현장에 총 594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투입됐다. 이들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돼 토사 제거, 침수된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및 제방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당 제도의 공공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임민규)는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산청군 병정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택 안팎의 진흙과 토사를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 집안 정리 등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보태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싣고 있다.

임민규 소장은 “이번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해 복구뿐 아니라, 하수구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 제거 같은 예방 활동에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속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예방까지 함께 고려한 실용적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역 사회 역시 이러한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일부는 “이런 기회를 통해 사회에 다시 기여하고 있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실제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성호 장관이 단행한 이번 조치는 행정의 기민성과 사법정책의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단지 법적 처분을 넘어선 국민참여형 복지 행정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