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미 ‘2+2 통상협의’ 돌연 취소…트럼프식 관세 압박, 외교결례인가 전략인가
정범규 기자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하루 전 전격 취소…기재부 장관 출국도 중단
미국 측 재무장관 ‘긴급 일정’ 통보에 한국 당혹…상호관세 시한 앞두고 외교 결례 논란
트럼프식 협상 전술 재현 우려…일방적 통보에 동맹 신뢰 기반 흔들린다는 지적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협의 하루 전 날아든 취소 통보에 한국 정부는 당황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히 출국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그 배경엔 다가오는 상호관세 발효일과 미국 측의 일방적 협상 태도가 겹쳐있다.
당혹감 감도는 한국 정부,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급제동
24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인해 25일 예정됐던 2+2 통상협의가 개최되지 않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 담판이었다. 특히 양국의 관세 대응이 핵심 의제로 포함돼 있었고, 상호 25%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략적 협의가 절실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미국은 협의 하루 전 오전 9시, 이메일 한 통으로 일방적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공항에서 출국 예정이었으나, 비행기 탑승 직전에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외교 관례상 ‘최고위급 협의’ 전날 통보된 일방 취소는 사실상 외교 결례에 가깝다.
남은 협의는 차관급…‘본류는 계속된다’지만 실효성 의문
한미 고위급 통상채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예정대로 각각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와의 개별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관세 대응 협상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재무·통상 양축이 함께 논의되는 고위급 전략 대화는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식 거래 전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 압박적 협상, 일방적 일정 변경, 막판 취소 통보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 판박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소속된 재무부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중심에 있는 부처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협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의도된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 시험대 올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과 시장 질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맹이다. 그러나 이번 돌연한 협의 취소는 한국 정부를 사실상 일방적 수용자 입장에 몰아넣었고, 동맹 간 신뢰 기반에 금이 가는 장면으로 비쳤다.
특히 상호 관세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을 중심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깡패식 협상’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일정 재조율을 위해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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