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언론의 문을 닫다…기득권 아닌 언론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정범규 기자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실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일부 인터넷 기반 매체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자, 기존 기자단은 “절차 없는 일방 통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명백한 기득권 방어 논리가 숨어 있다. 절차를 빌미로 새로운 언론의 출입을 막는 행태는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폐쇄적 권력 작용이자, 언론 카르텔의 연장선이다.
언제부터 기존 기자단이 ‘출입 허가권자’가 되었는가. 언론의 자유는 결코 매체의 규모나 자본력, 정치 성향에 따라 배분되어선 안 된다. 유튜브를 활용하든, 독립 언론이든, 진실을 향한 취재 의지를 가진 언론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실제로 오늘날 깊이 있는 탐사보도는 거대 언론보다도 유연하고 독립적인 대안 언론들이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취재 기회가 특정 매체에만 독점적으로 허용되고, 새로운 매체들은 배제되는 구조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언론을 ‘자격 없음’이라 규정하며 배제하려는 정치적 방어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소수 언론 사망 선고’이자, 언론 갑질이다. 인터넷 언론이 작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또는 기성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는 언론의 본질을 부정하는 태도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며,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가 모여야 비로소 진실이 완성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보수 진영 인터넷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하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새롭게 포함된 매체들이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언론계 내부의 폐쇄성과 출입기자단의 기득권 장벽 역시 심각한 문제다. 정부 출입을 소수 언론만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언론의 진입을 차단하는 구조는 민주주의 사회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론은 권력과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간의 건강한 긴장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것이지, 언론끼리의 배제와 서열화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기반 언론을 ‘정통 언론’이 아니라며 깎아내리는 구시대적 시각 역시 이제는 버려야 한다. 시대는 바뀌었고, 독립 언론과 온라인 기반 저널리즘은 오늘날 저널리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껴안고 언론의 문을 더 열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기자단 모두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이 아닌 개방이다. 대통령실은 출입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기자단은 언론의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권을 존중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란 단지 ‘쓸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물어볼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 자유마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는 그 숨통을 잃게 될 것이다.
진정한 언론 자유는 특정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거대 언론이든 독립 매체든, 모든 언론이 공평하게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