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 두 차례 소환 불응
특검, 체포영장 청구 강제 수사 전환
양평 의혹 재판도 기일 추정 중단 상태

정범규 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 소환에 불응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건강 이유로 불출석을 주장하던 윤 전 대통령 측의 태도에 특검은 강제수사 방침을 밝혔으며, 향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구치소 내 투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은 특검 요청을 수용해 재판을 잠정 중단하는 ‘기일 추정’을 결정했다.

김건희 씨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불법 정치 브로커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9일 첫 번째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어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오늘도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씩을 구치소에 직접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강제 집행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커넥션’ 수사…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의혹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배경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로부터 총 81차례에 걸친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며,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이미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정황과 여론조사 제공 경위를 진술한 바 있어,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직권남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재판도 사실상 중단… 특검 추가 기소 준비

한편 김건희 씨 일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원지법 항소부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최근 ‘기일 추정’으로 지정돼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과 기소를 위한 조치”라며 검찰과 협의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소송 절차가 일시 정지되는 법적 조치로, 재판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게 만든다. 수사 확대 및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를 계기로 수사 범위와 강도를 한층 더 넓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반복되면서 향후 법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