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상호관세 15%로 인하, 자동차·조선·첨단산업 협력 강화

정범규 기자
상호관세 25%→15%로 조정 합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인하… 수출 숨통
조선·반도체·바이오 등 3,500억 달러 펀드 추진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당초 예고됐던 고율 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 관세도 15%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통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로, 한국 수출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 주력 수출 품목으로, 이번 관세 조정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은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에 부과될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라며, 향후 협상에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 간 합의에는 단순한 관세 조정 외에도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정비), 조선 기자재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원자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국내 농업 보호 원칙을 유지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의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균형 있는 외교 성과로 해석된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