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농업은 협상 카드 아니다”… 한미통상협상 결과 적극 환영
정범규 기자
이재명 정부, 쌀·쇠고기 추가 개방 저지하며 식량안보 수호
민주당 농해수위 “검역 기준 완화 시도 끝까지 감시할 것”
농민 희생 막고 지속가능 농업 위한 국가 전략산업 전환 강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1일 발표된 한미통상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결과”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저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농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더 이상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비관세장벽 축소 요구와 함께 쌀 및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 등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왔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을 수차례 만나 쌀과 쇠고기 등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부 협상단의 방패가 되었다”며 “폭염 속에서도 농업 희생을 막기 위해 싸운 농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동시에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내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먹거리 안전 최우선’ 기조가 확인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모든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검역 절차 개선 문제를 놓고 진행될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역은 과학이자 주권”이라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돼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농업을 희생시키는 통상협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농업을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농민의 땀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도 다짐했다.
끝으로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업·농촌·농민은 기후위기, 가격 불안, 고령화와 소멸위기, 농가부채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