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쟁점 법안 처리 예고…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정범규 기자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다수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민주당 “국민 권익 위한 입법”…국힘 “일방 처리 시 강력 저항”
치열한 입법 대치전 돌입…정국 다시 격랑 속으로
국회는 8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여야 간 격렬한 갈등을 빚어온 주요 쟁점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다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은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다수결 중심에서 합의제 구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의 방송 장악 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입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파업 면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토론에 나서며 장시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 법안”이라며, 입법 강행에 정치적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독립성과 언론자유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한 뒤, 상정 여부와 토론 진행,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심야까지 표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본회의는 또 한 차례의 정면 충돌로 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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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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